전기료 누진세 언제까지 이대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부분에서 기존 정부들과의 차이를 들어내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필자 또한 박수를 치는 부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조금씩 무엇인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아쉽고 걱정이 된다.

무조건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격려하면서도 건조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는 걸

항상 염두하였으면 합니다.

전기료 누진세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국민들 머리속에서는 낮춰줄꺼라 이미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다.

당청이 협의를 못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역시 대통령이 하는 홍보효과는 누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첫째 해택의 폭이 작다는 점이다.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국민들은 인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낮추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냐의 크기의 문제였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다.

선물이라는 것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또는 기대했지만 기대치를 뛰어넘을 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기대치에 떨어지는 선물이 왔을 때는 실망이 되고 이게 쌓이면

오히려 불만이 된다.

둘째 조삼모사아닌가?

탈원전 이후 계속되는 누적적자에 한전에서 이번 누진세 절감부분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니 일단 한전에서 부담하고 예비비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럼 예비비는 어디에서 나올것인가? 당연히 세금이 아닌가?

2만원깍였다고 좋아할게 아니라 언제가 내가 또 2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왜 몇 조씩 흑자가 나던 한전이 고작 2천억을 해결을 못하는 적자기업이 되었는가?

셋째 왜 가정만 누진세인가?

박근혜정부에서도 큰 불만을 잠재우려고 누진세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낮췄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줄인 누진세마져도 다시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9703kWh로, 일본(7465kWh), 영국(4951kWh), 프랑스(6690kWh), 독일(6312kWh)보다 많다.

하지만 주거부분 1인당 전력소비량은 1274kWh를 기록하며 일본(2240kWh), 영국(1770kWh), 프랑스(2548kWh), 독일(1657kWh)보다 훨씬 적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를 제외하면 가정용전기는 불과 13~14%이다.

왜 가정에서만 누진세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넷째 누진세의 기준은 무엇인가?

현실을 모르는 정책은 항상 괴롭다. 74년 누진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국내 산업의 기초가 없을 때였고

산업 중심으로 모든 투자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또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당연히 부자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 물론 부자가 큰 평수에 살면서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가족이 많은 세대이다.

전기 제품의 가격이 싸지고 생활화되면서 우리는 전기에너지에 쌓여있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다시말해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돈이 없더라도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산다는 것이다.

가족이 많아지면 TV도 2대, 냉장고도 2대 이상 에어콘도 거실과 방에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많이 돌려야 되고 전기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말 누진세를 부과하고 싶으면 세대원수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명 가족이 1명보다 4배를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2배이상은 사용하지 않겠는가?

신생아가 있는 가족이라면 2~3명의 세대원이더라도 계속 에어콘을 틀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초수급자 등 물론 소득에 기반한 해택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전기에너지를 아끼자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어지고 있다.

버틸 수 없는 폭염은 에너지절약정신에 투철한 우리 아버지의 고귀함도 훼손해버렸다.

이제 더이상 정신력으로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상기온의 시작이 무분별한 에너지사용에서 벌어진 건 알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환경에 문제가 없는 에너지를 저가에 대량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태양열, 조력, 풍력 다 좋은데 코스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계속 개인이 감당하고 참으라는 것은 어렵다.

슈퍼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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